[Part 1. 사건 게시판용 컴팩트 요약 (비공개 퀄리티)] 사용자는 결혼 15년 차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과 두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존재하며, 자녀 양육 의사와 양육 환경이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양육자 지정 기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Part 2. 사건 게시판 본문 종합 분석 (공개 퀄리티)] **1. 유사 판례 특징 요약** 상위 판례들은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를 적용하여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분배를 중심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공통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시기, 부양적 요소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며, 혼인관계 파탄 후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양육 관련 판례는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 상태를 중시하나, 직접적인 양육자 지정 기준을 다룬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2. 실전 대응 행동 지침 및 가이드** **1단계: 재산 목록 및 기여 증거 확보** - 무엇을: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보험·퇴직연금 명세, 남편 소득 증빙, 가사노동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 - 누구에게: 남편 및 금융기관 - 어떻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재산 목록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 시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 **2단계: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제기** - 무엇을: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 누구에게: 관할 가정법원 - 어떻게: 소장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재산 관련 증빙 첨부 **3단계: 자녀 양육 환경 자료 준비** - 무엇을: 자녀 학교·의료 기록, 양육 계획서, 주거 환경 증명 - 누구에게: 가정법원 및 상대방 - 어떻게: 조정 또는 심판 절차에서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제출 **3. 핵심 판례 심층 분석** **📌 판례 1: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2024스876, 대법원, 20260115 선고)** - 🔍 상황 비교: 회원님은 15년 혼인 중 전업주부로서 남편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된 경우인 반면, 이 판례의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기여도 산정이 문제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 쟁점: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은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분배이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이 준용됩니다.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가 분할 비율 결정에 핵심입니다. - 🔄 해결 과정: 원심은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혼인 중 형성 재산의 실질적 기여가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 결과: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었으며, 청구인 40%, 상대방 60% 비율로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입니다. - 📝 회원님께 적용: 회원님의 경우 가사노동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2: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2024므13669, 13676, 대법원, 20251016 선고)** - 🔍 상황 비교: 회원님은 외도 사유로 인한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하는 반면, 이 판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후 재산 변동 제외 여부가 공통 쟁점입니다. - ⚖️ 쟁점: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배제와 기여도 참작 기준이 핵심이며, 혼인 중 형성 재산만 분할 대상입니다. - 🔄 해결 과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되었으며, 대법원은 기여도 인정 범위와 분할 대상 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 결과: 반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이 파기환송되었고, 기여도 실질 판단이 강조되었습니다. - 📝 회원님께 적용: 외도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 비율에서 가사 기여를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Part 3. 종합 분석본 PDF 발급용 100% 정밀 리포트 (프리미엄 퀄리티)] <MATCH_SCORE>62%</MATCH_SCORE> <CASE_BLOCK> <TITLE>매칭된 정보: 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2024스876, 대법원)</TITLE> <ISSUE>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와 기여도 산정이 쟁점.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의 청산·분배 목적이 핵심.</ISSUE> <RULING>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청구인 40%, 상대방 60% 비율로 분할 확정.</RULING> <REASONING>재산분할 제도는 부부별산제 보완을 위한 실질적 기여도 반영 제도임. 행사상 일신전속성에도 불구하고 공평 관념상 승계 인정. 원심 판단 수긍.</REASONING> <ORIGINAL>【청구인,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시주 외 1인)【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상대방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김태용 외 6인)【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주 문】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청구인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무의 상속 여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다음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망인의 재산분할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ORIGINAL> <LINK>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sapphire_5&target=prec&type=HTML&nb=2024스876</LINK> </CASE_BLOCK> <LAW_BLOCK> <TITLE>매칭된 정보: 민법 (법무부)</TITLE> <ISSUE>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혼인 중 형성 재산의 분할 기준 제시.</ISSUE> <RULING>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RULING> <REASONING>부부별산제 보완을 위한 실질 기여도 반영.</REASONING> <ORIGINAL>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ORIGINAL> <LINK>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law&MST=284415&type=HTML</LINK> </LAW_BLOCK> <DETC_BLOCK> <TITLE>매칭된 정보: 헌법재판소 결정례</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DETC_BLOCK> <EXPC_BLOCK> <TITLE>매칭된 정보: 법제처 공식 해석례</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EXPC_BLOCK> <ORDIN_BLOCK> <TITLE>매칭된 정보: 자치법규</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ORDIN_BLOCK> <TRTY_BLOCK> <TITLE>매칭된 정보: 국제조약</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TRTY_BLOCK> <LICBYL_BLOCK> <TITLE>매칭된 정보: 법령별표서식</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LICBYL_BLOCK> <ADMRUL_BLOCK> <TITLE>매칭된 정보: 행정규칙</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ADMRUL_BLOCK> <FORM_BLOCK> <TITLE>매칭된 정보: 법률서식</TITLE> <ISSUE>이 DB에서는 현재 사연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ISSUE> </FORM_BLOCK> [Part 4. 면책 고지] 본 리포트는 Ai_Lawny가 기존 판례와 법령을 기반으로 구조화한 참고용 정보 검색 결과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변호사의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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